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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양도시, 개인 정보로 어떠한 범죄가 생길 수 있나요?

신분증 양도시 개인 정보를 써서, 어떠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건가요?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에 넘겨지는 단순한 개인정보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하는 등 금융 피해를 입히긴 어려우나 상대방인 것처럼 그 신분증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해당 신분증만으로 타인을 기망하기도 부족합며,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을 보내거나 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중대한 범죄에 이용당할 정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