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PC방 출입에 대해서 게임 산업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제한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법무사가 아니고, 법무사 분들이 활동하시지 않아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주로 본인이 입력하였던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대화 기록 등이 확인되는 것인데 어떠한 메시지를 입력한 후에 수정하였다면 둘 중 하나만 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범행 공간이나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비슷하게 기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여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이긴 하나 그 혐의 자체를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피해 정도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최대한 본인 사정이나 본인 역시 일종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임차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미리 매매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화물복지 카드를 신용카드로 사용중이시라면 이자 연체로 인해 다른 카드가 정지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 역시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 만에 연락을 받으신 것도 믿기 어렵고, 단톡방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이름이나 연락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불법리딩방에 대하여 형사고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한 사유 없이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임차인으로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전에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위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여 단순폭행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