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법위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대출상담 받을당시에 만들었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분하고 나눴던 카톡내용이 없습니다.
있는증거라곤 인스타 아이디, 거래내역, 차단했을당시에 문자로 해지했냐, 차단풀어라, 다른사람연락 받지말아라는등 그리고 같은 업체분께서 수수료 없는게 정확하냐,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는 연락 안하겠다라고 온 문자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제 입장을 말하기 턱없이 부족할것같은데,
이외에 입증할수있는, 효력있는 증거 없을까요?
(변호사 의견서로도 힘들겠죠?)
제가 일이 다벌어진후에 피해자한테 신고가 들어와그통장이 대포통장이란걸 알았습니다.
피해자 많고요, 금액도 꽤 되는것같습니다.(초범, 22살 여대생입니다)
기소유예 원합니다..(검찰까지 넘어가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이긴 하나 그 혐의 자체를 다투긴 어렵기 때문에,
피해 정도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최대한 본인 사정이나 본인 역시 일종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