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기 사건 관련하여 신고가 되어 있고 오입금액의 반환보다 당사자가 직접 반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연락처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다면 사칭일 가능성이 높고 위 연락처로 섣불리 연락하지 말고 내일 공식 경찰청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통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인이 기존에 사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중간 통지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 정리나 내부 사진 촬영 등은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의 경우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부동산 중개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추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신고라기보다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신고가 된 것이고 인지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확인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연기를 위하여 시험에 응지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 결국 매도인과의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구매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비식별화하여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에 따른 혜택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을 허용한다거나 그로 인한 포인트 등 적립이 미미한 경우라면 횡령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