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청약에 대해서는 국교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청약 취소나 부당이득환수, 형사처벌이 각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 변제 내지 합의를 위해서 힘쓰시고그와 별개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등 준비하시는 것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질문하시려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취업과정에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시 말씀하신 사고에 대해서는,취업 시 불이익을 방지않기 위하여 관련 소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 지원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고 연차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저년차 변호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필수적 국선변호인선정 사건과 임의적 선정사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의회의 상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 및 각 주에서의 문무관직에 취임할 수 없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워싱턴의사당 폭동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그리핀'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매니티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사업자 외에 판매 등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물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누구에게 말하고 다녔는지,그 증거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이 지났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추후 다툼이 생기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그 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인데,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하시려는 계획이라면,달리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정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3개월 이후 해지가 아니므로 그 이전에 해지가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는 협의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에 따라 조사나 수사 진행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