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주거 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정을 잠그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역시 인도가 아니라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고 사유지가 아닌 인도에 주차하는 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는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제되는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과 보험처리 등으로 원만히 합의하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신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애 자체가 처벌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어느 곳에 두고 잃어버린 경우(즉,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이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두어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로 인하여 이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송된 후에 검사가 사건 검토를 하여 처분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 이송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검사가 배당되어야 문자 등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모습의 경우에는 얼굴이 나온 경우와 달리 그 뒷모습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별개로 촬영 목적(내부 보고 또는 신고)에 따라 초상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