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부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을 정하여 처리하게 되나 해당 부대관리자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라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것 자체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인터뷰 보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민사상 그 이행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되파는 것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도 거래 중인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거듭하여 이행을 구하시고 계속하여 변명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문제된 것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국회의원으로서 해당 안건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표결에 대해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판매 거부의사표시에도 판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진행을 한번더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과거부터 이를 제보하더라도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 내지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따라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과금이나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각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오류로 인하여 과다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할인내역 등이 계약서에 기재된 게 아니라면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결제할 당시의 상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