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통화나 대화 내역 내에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이 보냈고 수신인에 '회사동료'라고만 기재하셨다는 취지일까요그렇다면 해당 사업장이 1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대화내역이나 판매자의 정보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하고,이를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는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개정 시행된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당포의 경우에도 물건을 받을 때 장물인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취득 경위 등 확인하게 됩니다.장물을 취급하는 경우 본인들이 처벌될 수 있기에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혼을 신청한 당사자인지 여부가 아니라재판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정리한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할 재산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약식기소 단계이고약식명령이 내려져야 그 이후에 고지서가 통지되는 것인데,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되 상속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토지나 건물은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그러한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그러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따라 불법수집으로 인한 여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에,대응하기보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