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성이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인정되는데,닉네임이나 성별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조사받은 자가 이미 자백하고 같이 간 사람을 진술했다면 다른 추가증거만 있다면 혐의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체로 행위한 부분에서 위법성이 높지만 합의만 잘 되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해보입니다.

카메라로 상대방 문콕 장면이 명확히 특정되었다면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등 고려하시기 바랍ㄴ디ㅏ.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호수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별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반복되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온라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모욕적 표현과 관련하여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인 경우에도위와 같이 상대방이 2022년식이라고 기재하고 2020년식을 판매한 경우라면 고의 여부를 떠나서 허위 매물이므로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임원들이 회사(법인)라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결국 본인의 의사로 하의만 입고 집배원을 맞이한 것이어서이 부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사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그 게시물의 내용상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