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취하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고발인의 지위로 보입니다

아이패드를 실제로 소유하려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실제로 자기 소유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한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이 해당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형도 낮은 편입니다

해당 사진을 본인에게만 보이게 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주치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인도주차인 점을 고려해도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면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불참석 시 원고가 지급명령 내지 소제기한 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사실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어있고 재판 진행상황 통지를 신청해두면공소 제기나 재핀 진행에 대하여 연락이 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탈퇴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 후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통해 특정가능할 것입니다.절도죄가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물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해당 건물 관리주체나 화재원인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인데 현재 교도소에 있다면그 등재를 통한 경제활동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 등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