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피해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건 아니나, 당사자나 차량 피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걸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DNA 등 확인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강제 추행 등의 경우 신체 접촉이 씨씨티비 등에서 확인될 때 명확히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사법고시 당시 사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한 응시 제한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을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거부에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가령 특정성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성명이나 거주지, 연락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구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위농협이더라도 결국 어느 지점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회사 홈페이지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수술을 늦게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당초 차용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가 문제될 지언정은 변제가 늦어져서 피해를 입은 부분의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