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출석한 것일 수도 있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신뢰관계인이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동석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고 이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그 다음에는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탄핵사유가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문앞에 두는 행위는,그 쓰레기를 이후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쓰레기를 문 밖에 버리는 것이라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벌금 내지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촬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 합의금이 인정이 안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수사관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합의금의 요구가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고소 당하였다면 해당 사건 대응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고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표현 내용이나 경위, 해당 사안의 내용 등 고려해야 할 것이고설령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더라도 단순 동의 댓글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당일에 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후순위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을 살펴보면,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위와 같이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위법한 계엄령의 경우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