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련 등기를 마치고그 이후 변제하지 아니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에 포함되는 경우 변제금 일부만을 변제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회생 신청에 포함되기 전에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해당 해외당국에 수배 요청 등을 하지만 그 나라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승소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및 집행 등을 하여야 하고,그 불이행 자체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 등이 실익이 낮을 수 있고,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 피의사실을 알아보시고 혐의 다투기 어렵다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양형자료 등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 신고나 고발은 수사권 발동이나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가 용이한 이유 등으로 대응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 1.부터 신청하여도 될 것이나일반적으로 그 계약 해지 기간 도래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도 접수 후 배당 등 기간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도래를 확인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시는 몰래카메라 라는 것이 과거 방송등에서 특정 상대방을 속여서 놀라게 하는 행위라면성폭력처벌법 등에서 금지하는 몰카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치에 따라서 업무방해 내지는 교통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