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아이스크림처럼 완제품을 자판기 등으로 판매하고 단순히 소비자가 구매만 직접 하면 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헬스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무인이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량식품은 법적으로는 품질이 법적인 기준보다 미달하는 것이고 이는 위생이나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흔히 표현하던 불량식품은 그 전부가 법적인 의미의 불량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퇴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월세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중개인이 얘기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말한 부분이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므로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상대방이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주치상 소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사진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에 훼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징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내규 등에서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는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별도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한, 먼저 지급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리비 미납으로 건물 이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납부 방법 등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심리나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기보다, 실무적으로 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