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보다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하게 될 수 있는데,이때 채무가 있다면 단순승인 시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당사자 사이에 특정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변제를 위하여, 이자 발생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있고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원을 보관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수령자의 경우 그 수령에 따른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령 여부를 정하여야 합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문제되던 것으로 인하여 소위 '구하라법'을 개정하였는데 아직 그 시행전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적인 판단보다는 양측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위약금이 그 금액이 인정될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해당 어플 사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외국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이라면,외국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 국내 경찰서에서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특수절도는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위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어도 관물대 파손이 주거 등 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절도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2년 전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이미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증거자료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근무시간에 문을 닫는 것과,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근무자 한 명이 무단퇴사하여 편의점 운영 자체가 불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역시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