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퇴실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라면 벽지가 기존 것과 상이한 경우 교체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고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사기 결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써 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는 경우 당초 계약과 재계약 각각의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부분을 추후 경매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소득 역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효의 경우 계약이 당초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취소는 소급하여 취소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특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별도로 배액배상에 대해서 특약한 바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더라도 상대 역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가 문제 되는데 현행법상 해당 음란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구매자까지 처벌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대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에 어머니께서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가 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그 낙찰자가 소유권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조율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본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불법 점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미납 국세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사대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