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돈을 요구하였다면,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

해당 송금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주체가 해당 은행이므로본인이 아니라 해당 은행의 이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현행법상에서도 사형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선고나 집행을 안한지 오래되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그러한 사진과 말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라 해당 사건이라고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비교적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를 두어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가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추후 그러한 사항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4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기기와 관련 없는 범죄어여도 해당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고 포렌식 진행 후에는 수사기관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법 역시 법률이므로 그 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어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증거인멸의 교사 또는 방조가 문제되는데,전과나 합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나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폭위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입시에서 필수반영되는 건 내년 학년도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