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쇼 사유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행위는 사기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적으로 폐업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 다시 등록을 하여 재개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가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될 것입니다.본 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언급한 바 있는 계약금이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고를 원래 그러한 형태로 비치해두는 것이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여도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편의점 차원에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게 아니라 본인이 깜빡하고 그대로 두신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을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만, 형사고소나 고발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페미니스트라는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합니다.페미니스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다만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설문 게시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판매 당시 갖추어야 할 상태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광고비에 대해서 딜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소액 사기 사건ㅇ ㅔ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불가하고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훈방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중단한지 3개월이 된 것이라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해지한 계좌를 전부 자수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가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