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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의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위 질문 내용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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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사기 당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정품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면 사기 여부가 모호한 건 맞습니다.다만 가격이 정품 거래가격과 유사하다거나 환불을 요구하자 차단한 점에서는 사기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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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방송인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있어요
해당 사이트가 일반적인 스트리밍 사이트가 아니라면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그냥 돈을 보낸 점에서 본인이 그 요구에 불응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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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은 본인 입주시부터로 정하면 됩니다.협의만 된다면 더 머무를 수 있고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기존 계약서 범위 내에서 연장되는 것이면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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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남자 조현병 환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의 경우 그 입증을 위해 소음 정도 측정 등 증거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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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측에 요청하여 반환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거래소도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갑주소 명의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여 중재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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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욕먹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위 대화의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 말다툼 중이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겠지만,모욕의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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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이사비용 임대인 부담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맞추어 나가겠다고 한 것이라면, 먼저 나가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사비용 등으로 적절히 협의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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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환불가능한가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계약 후에 위임 행위를 위한 착수를 한 단계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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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를 반 단톡방에서 강제퇴장 했는데,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런 행위 역시 괴롭힘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고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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