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소문을 버트림으로써 허위사실 처벌
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만든 설문조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였고 B는 친구들과 함께 보며 A가 페미니스트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고 사회적으로 페미니스트의 인식이 좋지 않고 A가 페미니스트도 아닐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이 찍히는것은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물론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나 또한 사회운동으로서 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페미니스트라는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합니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다만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설문 게시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