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Question

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고있는 문제에 관한 설문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게 시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친 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B의 친구들은 해당 문제 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A는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식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B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 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B와 그의 친구들을 처벌 가능 한가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라 A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 본인이 페미니스트로 인식을 받아서 이로인한 피해로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한거요?

Answer 1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스트로 취급받는 것이 명예훼손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좋은 소식이나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