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
질문 내용이 이상해서 수정 후 다시 올립니다.
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C가 E와 F에게 해당 글의 캡처본을 공유해주었고 E와 F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C를 고소한다면 C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공개된 최초 게시글에 대해서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