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질문 내용이 이상해서 수정 후 다시 올립니다.

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C가 E와 F에게 해당 글의 캡처본을 공유해주었고 E와 F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C를 고소한다면 C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계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공개된 최초 게시글에 대해서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