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청가뢰88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질문 내용이 이상해서 수정 후 다시 올립니다.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C가 E와 F에게 해당 글의 캡처본을 공유해주었고 E와 F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C를 고소한다면 C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을 C와 D에게 해당 글이 적힌 사진을 공유해주었고 C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최초유포자를 고소한다면 유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간판 훼손 배상 받을 가능성있을까요?가게 운영중인데 같은 건물 다른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집 에어간판이 가게 운영에 방해된다고 치워라, 가게 앞 자전거 거치대 너희가 치워라 등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흰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 후로 두번이나 저희집 에어간판이 박살나있고 천부분을 칼로 크게 찢어놓았더라고요. 인적 드문곳이라 CCTV도 없고 건물주도 관심 없어하는 눈치던데 배상받을 가능성은 적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