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
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을 C와 D에게 해당 글이 적힌 사진을 공유해주었고 C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최초유포자를 고소한다면 유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게시글을 전달 받아서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