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을 C와 D에게 해당 글이 적힌 사진을 공유해주었고 C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최초유포자를 고소한다면 유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게시글을 전달 받아서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