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이런게 있다 라는 말을 한 사람 명예훼손

Question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것을 스토리에 올린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C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며 또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c의 페미니즘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을 스토리에 올려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페미니즘 관련 행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c가 게시한 스토리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친구들이 말을 옮긴다면 그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