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

Question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