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

Question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 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 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 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 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A는 본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

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점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