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소위 몰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산물에 대해서 혹은 그 경제 기간이 짧은 식물에 대해서는 그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통 분쟁 심의회의를 통해서 다투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와 다름없이 동거하여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그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통과 중 황색등이 된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라는 취지이나 이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되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법 제8조)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9.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이와 같이 보통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개인 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 강요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통장 가압류의 경우 통상 피보전채권의 40프로 내에서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된 계약서가 상대방의 서명날인 등이 명확히 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그 성립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 계약서를 설령 파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베이트들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황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약이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만으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 소송의 경우 가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사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혼이나 혼인 무효 취소 뿐만 아니라 입양이나 파양 그 취소, 성년후견 심판 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전반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