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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울동부지검 검찰 지시로 송파경찰서에 재수사 요구해 봤자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고,통계적으로는 이의신청에도 불송치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이의제기만으로 무고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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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자국 금지약 반입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금지된 약물이 아니라면 출국은 가능하나,결국 일본에서 입국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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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씨가 조만간 송파경찰서에서 재수사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통상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의한 부분과 검찰 지시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예외를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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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고 직장 상사부하인데 인격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그 내용을 보더라도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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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를 쳤는데 그 계정이 정지먹었는데 보상 안하면 고소가 되나요? 초범입니다 16살이고요 고소가 된다면 보호처분 몇호 정도 받을까요
합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 몇호 처분을 받을지 물으시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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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욕을 하길래 전화번호 실명 주소랑 직업을 말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특정성은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 인적 사항을 알린 경우에도 소급하여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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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소를 제기했으니 취하하려면 금원을 내놓으라는 식의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이르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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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했다고 형사고발을 해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나,의심스러워서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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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관련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유저 중 다수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대화나 거래내역으로 어느 정도 소명하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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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형사조정이나 당사자 개인이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도 취하가 불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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