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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에게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신고가 행정절차상의 신고를 말하는지 형사고발 취지의 신고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후자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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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로 처벌 받을지 확인해주세요
캡처한 사진에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방송에서 위 아이디를 공개하였던 점, 그 아이디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게시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표현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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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이버폭력죄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그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버폭력인지에 따라 의율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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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시 경찰 처벌 받을수있나요?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청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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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남자 직원이 한 행동,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해당 여직원이 위 행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평소 둘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인 여직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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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외에도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거나, 대포차로 확인된 경우, 검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등 영치의 사유는 각 개별법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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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인가요?
상대방이 어떠한 용도로 적어놓은 카카오톡 아이디를,어떠한 내용의 라이브 댓글과 함께 캡처하여어떠한 내용으로 올렸고 상대방에 어떠한 말에 부끄러운 줄 모르나라고 답하셨는지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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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쪽에다 전화해서문의해도 될까요?
사건에 따라 수사관 배당까지 1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12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신 경찰서 내지 관할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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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위 사안에서는 무료번들 등록 여부가 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불고지가 환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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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반환받고싶은데, 구매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협의 사항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하였으나 그 의견에도 구매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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