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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고소 당한뒤 역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사건이 무죄 또는 전부승소확정판결이 된 경우,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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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관이 고의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법관의 판단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에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내막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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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또다시 중고로 팔려할때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새제품으로 속여서 중고로 판매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이지요?새제품으로 속여 그 금액으로 판매하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글을 지웠고 편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기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기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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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은 신고로하나여 고소로하나여?
퇴거불응죄 역시 형사고소 대상입이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지를 밝히거나 경찰관이 요청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유죄를 다투며 확정전까지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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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증거 제출 했을 경우에요
해당 증거만으로 혐의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하다 판단하면 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이나, 사안은 험담을 직접 들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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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미작성시 급여지급 불가능한가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퇴사사실을 분명히 하여 임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퇴사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퇴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부 비용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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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아는형에게 30만원정도를 빌려줬어요
미성년자의 경우 민사상 소 제기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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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계정을 팔앗는데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쳣습니더
계정 양도에 대해서는 계좌 양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상대방의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양도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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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이혼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폭령행위, 경제적 의존이 따른 부양의무 불이행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폭력 관련 상해사진 및 진단서, 입출금 내역(생활비 미지급 입증자료)과 카드대금 명세서를 잘 준비하셔야 이혼소송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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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좌 정지 시킨다고 협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좌 정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고지하여 협박하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등 조롱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게임 내 아이디와 대화내역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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