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만열면 거짓말 이라는 말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되나요?
인스타그램에 OO(연예인 이름) 입만 열면 거짓말 이라고 하고 그 분이 팬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지운 상태긴 한데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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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연예인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