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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범기간중 아는 식당에서 음주 소란을 피웠답니다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죄로 보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죄질이 가볍고 자백하고 반성하모 또한 합의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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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고죄 해당되나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신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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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보냈지만 구매자가 돈을 안보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사기를 실행하고자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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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폭행 처벌과 합의금이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찾아보신 건 법정형의 상한이고, 보통 초범이거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행위 자체는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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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층에 사람이 자꾸 음식물을 밖에 두는데 법으로 해결안되나요?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자기 집앞에 오래 두었다가 버리는 것만 가지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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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신고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대포폰 번호를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피의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걸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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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00만원 청구하려는데 가처분 가압류 될까요?
금액에 관계없이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고, 부동산이나 통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가압류 등을 하여 보정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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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 임대차 계약 해지?
배당요구가 곧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취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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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ㅈ인데 보정신고기간에 대해 궁금점
보정명령상 기한에 불응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은 특히 보정이 중요하므로 위 부분 바로 보정되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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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같은 디파이 플랫폼 사기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테라사태에 앞서 브이글로벌 사태가 있었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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