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 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일단 원인제공자를 특정(신고나 수사관에 요청)하여 손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한 말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양도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고 환불과 동시에 취소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계약하면서 부부인지 확인해보시고 공유지분과 별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하고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소액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에게 민감한 질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 없이 답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 내용에 피해사실이나 피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직접 그러한 내용을 작성한 것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고,그 내용의 진위는 다른 객관적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한 입시행위를 위하여 전학을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주소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신고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납부기한에 대하여 안내받으신 게 없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