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무고죄관련 가해(학부모)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초등 5학년 제 아들 같은반 학생이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서에 제 아들외 3명이 함께 공모&사주 했다고 허위진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알려졌고 관할 경찰서에 진술하러 4월23일 방문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는 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와 알리바이를 모두 갖고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진술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방문 진술시 이와 관련해 어떤조취를 취해야될까요?
무고죄로 상대편 부모에 대한 고소나 교육청 학폭위 신청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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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누구 행위가 명확하다면 해당 신고에 대해서 먼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등을 받으신 후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