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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래전 매매예약 되어 있는 할아버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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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감금해서 한 경우 최대형량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정리하여 보면 이하의 중감금 또는 특수중감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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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할 때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빌려간 채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이라면 그 채무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호응하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면 위 대화내역 외에 다른 자료가 없다면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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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벌금형 받았을 때, 벌금 납부 기간
벌금 납부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문자로 가납과 본납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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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녹음 내용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유포했을때?
일방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녹음내역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목적으로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그 전달목적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신고 목적 없이 단순히 작성자분을 비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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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죄수들은 가석방이 되는건가요?
전쟁이 난 경우에도 살인 등 중범죄자들은 후방 교도소로 이감되고,가석방되는 부분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거나 경범죄자들에 한하여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을 하여 군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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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2차 가해 처벌 방법 문의 드립니다.
위 행위가 별도로 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변호를 위하여 소송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증거조작이나 인멸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행동에도 죄가 명백한 경우 반성하지 않고 추궁하여 온 것들이 죄질에 고려될 것입니다. 판사님께 요청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치를 위 사건에서 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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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차이와 권리와의무?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원 중 특정지역 등 특정한 범위의 자들로만 구성된 조직체로 보아 '사적 임의단체'라는 판단 하에 자연발생적인 고유종중과 달리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유사종중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고유종중과 달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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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검사 처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하였고 죄질이 경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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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고장 환불 거부 민사소송시 물건은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환불 자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반품하과 동시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승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을 지급받아라 라는 형태로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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