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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따로 취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상대방이 변제하였다면 추후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도 상대방이 완제 사실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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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민사소송 1심 과정에서 속기록 등의 증거물 첨부에 대한 질문있어요.
처음부터 제출하여도 되고 상대방 답변서 제출 후에 제출하여 됩니다.다만 너무 늦게 제출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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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요새는 알바나 부업사기로 속여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후자는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입출금을 정지하고 전자의 경우 자수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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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으로 희롱하는 채팅을 받았어요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을 지칭하여 행한 표현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본인을 지칭하여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취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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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용컴퓨터 검색기록 삭제 재물손괴 적용여부
공용컴퓨터의 검색기록이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검색기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삭제가 효용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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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일정 통보는 어디서 하는건가요?
보통 2-3달 이내에 일정이 잡히고 법원에서 합니다.연락처로 문자가 와서 출석일시를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우편송달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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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는데 의사분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진료병원을 옮긴 거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진료 기록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위자료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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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신용 훼손죄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이라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본 것 같습니다.물론 송치 후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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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판매
상품 발손 전이라면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당사자 간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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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등 3가지이며사안의 경우 폭행에 대하여는 신체적 피해, 폭언 등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위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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