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받고 취업 사기를 쳐도 처벌을 안 받나요?

Question

제가 몇 년 전부터 취업을 시켜 준다는 이유로 계속 끌려다녔는데요 그런데 돈은 아직 준 적이 없는데 혹시 돈을 안 받아도 취업 사기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금전적 이익 등의 피해를 주고 편취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전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기망 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돈을 지급한 바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