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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당연한 말이지만 경찰에 신고 할거구요 금액은 24만원정도 피해 입었는데 그중 9만원은 받았고 15만원 못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전화는 차단되어 있고 카톡은 읽지만 연락은 안됩니다 9만원 받은거 때문에 변제 의사가 참작 되어 처벌 안받을까 생각하니 짜증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부 변제 사실이 처벌 수위를 조금 낮출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연락을 피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히 보는 대목이므로, 경찰 조사 시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엄벌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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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그 대가인 임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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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라며,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사기관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