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B로서는 A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전해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그래서 위와 같이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약식기소에 대하여 다툰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등을 노려야 하나, 정식재판 청구 시 기존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범행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인하거나, 본인의 폭행 관련 반응이나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발언을 고려하면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이었다면 단순히 디엠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 하지 않다가 디엠으로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특히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해당 제품이 당초 봤던 사진과 다른 모양이며, 표현하심 '심'처럼 당초 사진에 없던 디자인이 있다면 환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매자가 받는 것보다도,판매자가 이를 구매자에게 보내기 위해 발송하는 등 이미 판매자가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발송 전이라면 거래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단순사기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거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로 되어있지 않아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면,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두는 방식으로 지정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을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면 결국 성매매에 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 영상 촬영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사업비 소진을 위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정당한 계약 해지 및 반환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