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 후 이를 취하할 수 없고 다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현행법상 vpn을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그리하여 게임을 서버를 변경해 단순히 플레이하거나,vpn을 이용해 p2e 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성적 발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관계된 양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실제로 기존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차 내에서의 흡연은 일반 금연구역 흡연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음성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내용이 아니었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사건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다행히도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면 피해로 인한 다른 비용(위자료 등)을 청구할지언정합의금조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당장 문제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두었다면 추후에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으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치트의 신고사유와 위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 보이고,결국 위 사안은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유책 배우자 여부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개인 간 계정거래에 따라 해킹된 계정이 아니라 계정주가 직접 양도한 것이라면, 게임사에서 계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