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 정도로는 오히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금 반환에 대해서는 은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가입자인 경우에도 미납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상거래 실정 상도덕 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라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고 월세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경매 압류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압류등기에 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보이스 피싱을 알고도 협조한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거지의 사용허락을 받은 동생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도, 그 주거지 사용자인 본인과 동생의 의사에 반한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병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병합되었으므로 한장만 보내면 됩니다.

해당 사진을 가져다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도용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품사진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단순 욕설은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