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 경우 합의금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 증거자료라면 허가 없이 그 내용을 촬영할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수액의 출처에 대하여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본인이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위 불법의료행위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본인을 증인신청하거나 참고인으로 요청하면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약금의 취지가 그 물건을 장차 구매하기 위하여 그 금전을 지급해두는 것이고, 구매를 포기한 경우에 예약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나,예약금의 취지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미 상속을 마치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숙박업소의 과실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거나 숙박료 환불과 더불어 새로 예약하는 것에 대한 피해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입법예고된 것이므로 통과되어야 시행 시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현재, 주로 개정안에서 거론되는 내용은,주주총회를 전자로 열어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고,다음으로 비상장사가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 주주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추가될 것입니다.

불법음란물이라는 게 정식으로 제작된 성인물을 불법으로 시청한 취지라면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불법촬영물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