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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을 할수없는 동성동본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위 민법 규정에 따라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은 혼인이 금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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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근무를 좀 더 했는데 주휴수당 발생한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계약서와 달리 위 일주일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퇴근하며 보낸 문자나 업무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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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못쳐서 스크린골프장 안데리고 가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골프를 치지 못하는 사람을 집으로 보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보다, 신고자를 보내게 된 경위, 평소 신고자와 다른 팀원 사이의 관계, 언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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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지났어요 고소못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난 후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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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에 아는 정보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고받은 대화내역도 이미 삭제되었을까요. 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나요.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이 남아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면 위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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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 자체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 자체가 절도의 전형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2조). 직접 목격자인 B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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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를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상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녹음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담긴 합법적인 녹음을 들려주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상사와 작성자 님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 직접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그걸 치료목적으로 들려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1대1 대화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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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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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아청물 사고싶다해서 계좌만 줬다가 입건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지만 토스계좌를 넘겼다는 말은 위 사안이 실제로 입건되었을 때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별개로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 함정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 대화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벌 가능성을 빌미로 금전 등 다른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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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 처벌수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음주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문제되고,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을 기준으로 음주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지인분의 다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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