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 도용죄로 처벌받나요? 궁금해서그래여
제가 물건울 샀는데 굉장히싸게 친구한테 구해서 어떤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싸게 구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유는없었다 라고 하면 안믿을까봐 친구한테 전에 다른물건을 싸게 준적이있었다 라고 하니 믿을것같아서 이야기 했는데 사진을 보여달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아무사진을 갖고와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용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진을 가져다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도용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품사진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