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훔쳐간 물건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논의가 잘되어 그 값만 치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그 편의점처럼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위 사정만 봐도 200-300만원은 과한 편이긴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오입금된 돈을 계속하여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거래중에 적당히 거짓말로 말한 부분이 있고그와 다른 상품 상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자를 묵비한 것이 아니라 기망한 것이 되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다섯번째로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정품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그 판매행위가 상표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여 공동대응을 하는 단계에서 본인도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하에서 공유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법상 강아지는 재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강아지의 죽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증거 수집은 위 사안에서 본인이 위탁판매자임을 입증할 쿠팡 판매자 정보, 중고리퍼상품 구매내역, 중고리퍼상품을 신상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내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려워보이고 성적 비하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매출 손해 부분에 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