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협박하였다면 별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라고 하는 내용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랑니와 인접한 어금니가 발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뽑혀버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에 대하여,ㄱ, ㄴ, ㄷ이 들어간 글자는 각 1~3심을 차례로 의미합니다그리고 ㅏ는 민사재판, ㅗ은 형사재판을 의미하고단은 단독재판부, 합은 합의부 재판을 말합니다.위 규칙에 따르면 2023고단00000은 2023에 접수된 1심(ㄱ)의 형사재판(ㅗ)의 단독재판부이며,이하 00000은 사건 접수번호입니다.

세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적절한 세탁방법이 시행되지 않아 상품이 파손되었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보'를 어느 의미로 제공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지급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상대방의 사용수익행위는 그 목적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수익행위로 인한 부분과 기존 미수금을 상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리스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오히려 지금 회사 사장분과 리스회사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확보가 되신 상황일까요.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원본 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포렌식의 경우, 사설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라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위 자료가 나올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활동명만으로는 특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실명을 알고 있는 유튜버가 이를 거론하며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위 욕설이 한 차례에 걸쳐서만 나타났다면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한번 욕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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