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 후에 피해자에게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데,어차피 형사공탁한 경우 공탁한 자는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도 출입구 주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 후 대응을 요구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점, 문이 열린 걸 알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장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라면 팀장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도 있는데,세부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어도 위 사이트에서변호사 검색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강제로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 등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그 음악을 자신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것처럼 등록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이 그 음악을 먼저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사자 명예 훼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그 사자의 친족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다만 사후 시일이 경과한 만큼 자유로운 표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금을 모두 받은 이상 본인은 구매자를 위하여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 녹음이나 녹취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이를 어긴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별도로 어긴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이 적용되고 유사 업종에서 상대방의 상표로 오해할 수 있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