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을 부인할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폐기물수거를 위해 내놓았고 그러한 표식을 보고 재활용을 위해 가져갔다면 그 이후 변심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이 어려운 사안은 맞습니다.

사제권총이 흉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곳에서 테스트하였다면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나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시송달 처분 후 2주가 지나야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체나 다수의 사람들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변론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려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단 판결 때까지 위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대여금 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 포함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장 접수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가 되었을 것이나, 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아직 법원에서 접수 처리하지 않았거나 공소 제기 전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재판 마무리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므로 1달 뒤에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미리 입장을 진술서로 정리하였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진술하겠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에게 미리 양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하는 경우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반성하면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