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쌍방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결정문 기재)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생활을 하시고 부담이 있어서 그 명의의 집을 세 놓으려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나,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후견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자 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고 단순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블랙박스 등 영상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목격한 자녀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성인인 교사의 제자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청법이나 성폭법등이 적용되고 교사가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을 가중요소로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초기고 그 유언 당시 정상적인 지적 능력 하에 유언을 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언의 유호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가 열받게 한 것과는 별개로, 칼부림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또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다친 경우 그 기수범이 성립하고, 다치지 않았다면 위 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면서 일부 대기업이 그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사기업에까지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판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익명화하지 않고 공유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