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기록을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각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할 것이며 명백하다면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출국을 금지하게 하거나 빠른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실제로 기망한 것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식품위생법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과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6개월 이상도 5만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합니다

이미 사건에 대하여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있다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진술서나 상해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주 상해 역시 상대방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소송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형입니다

쌍방이라고 보이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대화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