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내용의 독촉은 흉기를 휴대하고 찾아간다는 내용이므로, 이미 연락처 차단과 카톡 거부로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서 나왔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텔레마케터에 대한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형사사건을 적용하여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별개로 이로 인한 우울증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손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한다면 본인이 출석해 할 수 있으나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구체적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판결 중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순으로 경한 처분 또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사형 선고 자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작년 8.경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60대가 비교적 최근이고,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송달 주소를 변경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면 수사관이 반드시 기숙사로 송달주소를 변경해줘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두고 간 지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오카방이나 개인톡에 연락하여 전달받아 시청하게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은 고의 없이 시청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소송 초기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