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덜 계산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받았다면 소액인 점,이를 반환하지 않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알 수 있다면,다만 위 표현 중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의문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사무처리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횡령은 재물보관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같은 사건이 두 죄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대여받고 이를 미지급한 것만으로는,상대방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이혼소송 진행중이고 별거기간이 1년이라면 상대방과 상간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검찰에 대한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으나, 본인이 피의자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 감액을 요구할 수 이씅나 추가적 사정이 없다면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는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가 되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되며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거나 별거가 오랜기간 계속되었다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 상간이나 유책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본인의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본인의 실비가 아니라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단순 사건인 경우 에도 수백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신청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