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C와 통화한 내용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C 혹은 만약에, C와 본인의 통화 내용을 들은 당사자 A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매음 여부가 달라집니다.A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오직 C와의 관계에서만 판단한다면 C가 위 대화로 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은 계속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계속하여 공부하며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전부 다 그때그때 따라간다기보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를 서치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직접 가서 상황을 전달한 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반복적이거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과격하다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중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숙려기간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은 이전 신청 또는 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주어지고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조의 경우 범인은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그 이외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일도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로 인해 이혼소송은 종료될 것이므로,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형사 사건의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 또는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진정 입법부작위 내지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각 위헌심사형 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입법론적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끄럼방지 스티커만 부착하고 위 사실을 알리는 표지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