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고죄는 상대방이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단순히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기보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책을 좋아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추천드립니다.나름 입문서로 많이 읽기도 하고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배송일자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발송항 경우, 그 수취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배송일시나 지연가능성에 대한 고지 등 당사자 간 약정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운전에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보지 못하고 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별도 특약으로 인하여 일부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과의 소송비용확정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라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제삼자가 있는 앞에서 모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그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매년 12월 마지막 주 1월에서 첫 째주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 실시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반영구화장에 대한 비의료행위 판단에 따라 타투도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 맞지만, 반영구화장처럼 판례가 나오기 전에 단정하긴 어렵고입법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간명할 수는 있습니다.

출입기록이 간단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 목격담 만으로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인 등을 두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소규모업장은 그 특성상 위 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입법상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