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상명령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로 들어가있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각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즉 계약서상 해지나 해제 관련 조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 없이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시아버지, 며느리는 민법상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혈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일단 피고 1 로서는 위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여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차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 진단받으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사고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형사사건이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어지면 민사소송이 수월합니다.

개봉되지 않았는데 위 이물질이 첨부돼있다면 명백한 사안이므로 환불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입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폐의 기능으로서 제공된 금전은 위 선의취득의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본인이 선의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는다고 하여 위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자신의 돈이라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친구의 대여관계, 친구와 부모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의로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출 자체는 경찰,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현재 준비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게 좋을 것이고 조사 전후 어떠한 시기에 제출하여도 무방하나,직접 제출하신다면 조사 출석하며 제출하시는 게 간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린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폭행이나 상해는 당연히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고, 본인이 이를 용인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 반복하였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피탈과의 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계약자인 법인이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였다면 회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계약서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