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 도중 다시 만난 게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기존 건과 별개일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그래서 대리기사랑 실랑이를 하다 직접 주차한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수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못찾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모욕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방조범보다는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민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 같이 민법 제4조레 따라 만 18세 미만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구매자가 자기 소유가 된 후 매크로 사용으로 구매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일까요구매자 책임으로 젇지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욨다고 볼 수 없어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토스 이벤트로 받은 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네여그정도로 소액이고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안전하게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온갖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란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