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두시면 되고, 우체국에도 맡길 수 있으나 지점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상속권자이므로 이전하려면 그 상속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분할상속을 청구하는 게 아니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피의자특정이 어려워서 미제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이 가능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공간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범죄자에 대한 선고 당시 착용명령이나 신상등록 등 부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특혜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직계가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하고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상을 토대로 물피도주 등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매매는 본인이 허용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원금보장 등 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대리매매가 적법한 거래소에서 행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특정인이나 업체를 저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어야 하고,업무방해죄 등 고소 검토 및 엄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결정중이라는 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불송치나 송치)을 마무리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로서는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지 검찰에 송치할지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