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새 제품 가격이 5만원인데 리퍼 제품을 판매하여 11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부당한 거래로 보입니다.거기에 기존 부품을 다시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관명이 경찰서이고 결정 전이라면 송치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 준비 중이라는 건 추가 조사 없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 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건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실종된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소재파악을 위해서라도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의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하던 상품을 판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한 부분은 형사 고소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 해소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이때 법은 그러한 정책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만 그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되기에 형사처벌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