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 소음 떄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법적인 처벌 기준이 뭔가요?
새로 이사온 사람이 사람들 초대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매일 같이 여러 사람 특히 세사는 사람들한데 피해를 주고 있어서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 안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신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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