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받네요 윗집에서 계속 쿵쿵거리는데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네요 층간 소음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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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복성으로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내는 정도에 이르러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가소음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