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Question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직접 말해도 그때만 그렇고 좀 지나면 엄청 심각하거든요

머리가 울릴 정도로 쿵쿵 거립니다.

이런건 법으로 처벌할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이를 형사로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센터의 조정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